법령 형사소송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6. 15.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
[변호사법위반][집48(1)형,351;공2000.8.1.(111),1713]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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